신활력지역에 광역단체 포함 여론
신활력지역에 광역단체 포함 여론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7.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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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낙후지역 개념과 비슷한 신(新)활력지역을 특별재정지원하는 발전구상을 검토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도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균형발전위원들과 기초의회 의원, 시장·군수,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계관 등 97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낙후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탈바꿈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相生)발전하고, 전국이 모두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신활력지역 정책 추진체계 개편방안 ▲신활력지역 특별재정지원 방안 ▲신활력지역 발전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는 낙후지역 개념으로 신활력지역을 지원할 경우 시·군 단위의 기초단체 위주로 지원되고, 국내 234개 기초단체의 20∼30%만 지원하면 도내에선 4∼7개 정도의 시·군만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낙후지역 지원이 광역단체의 일정액 추가지원을 전제로 하는 매칭펀드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전북은 ‘빈익빈’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다.


 이에 따라 신활력지역 지정에 시·군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의 개념도 포함하여 특별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현욱 지사는 최근 “낙후도 분류를 시·군 단위로 하고 재원을 지원하면 가난한 광역단체의 부담만 늘어나는 등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며 “광역단체도 추가 포함하여 인구 과다유출 지역 등에 대해선 교부세 등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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