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分五裂된 한방 산업단지
四分五裂된 한방 산업단지
  • 승인 2004.07.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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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국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한방 산업단지가 사분오열 되는 바람에 제 기능을 잃어 버리는가 하면 오히려 지역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방 산업단지는 우리의 고유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 특수성을 최대로 살리고 한방의 기능을 전문화시켜 이것을 하나의 고수익 사업으로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지자체들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유치작업에만 혈안이 되어 서로 경쟁을 벌임으로써 순수한 의미를 희석시켰고 사업 자체도 특화를 떠난 지역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사분오열 되는 바람에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의 권역별 한방 산업단지 계획도 위기에 처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어떠한 지역적 특성이나 연관성 없이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우리의 어떤 경쟁의식이나 지역적 패권주의는 더이상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이 이처럼 어렵게 된 이유가 먼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의지가 부족했다는데 있지만 그보다는 무절제한 유치경쟁은 결국 서로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치를 전혀 받아들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일례로 정부는 중부권과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으로 나눠 하나씩 경쟁력을 갖춰 가려 했는데 호남권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전북도와 권역별 공동용역을 빌미로 전남과 제주도가 뛰어들어 새로운 지역갈등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영남권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용역을 마치고 있는 가운데 경남이 반발하고 나서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심스러운 일은 정부 역시 이러한 갈등 조짐 속에서 어떠한 중재역을 하지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이전투구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힘 겨루기를 하다보면 중복투자와 더불어 특화산업의 특성마저 사라져 오히려 한방 산업을 망치고 지역 부담만 늘어나는 역작용에 부딪힐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떤 국책사업 이고 간에 서로 입장을 잘 고려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방 산업단지 문제도 무엇인가 지역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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