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토포럼’과 국토연구원은 15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정계획의 기본방향을 논의한다. 각계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화, 주거복지와 국토이용, 권역별 국토계획 등이 심도있게 거론될 전망이다.
도는 기존의 4차 국종(國綜)계획에 새만금사업 내부개발 방안과 RFT 및 대체에너지 전진기지화 방안, 기업도시, 미래혁신도시,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간선교통망 구축 등이 누락되어 있는 만큼 이들 현안을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경주키로 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기존의 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지만 방조제 완공 의지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밝혔고, 전북이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겠다는 입장도 피력한 바 있어 수정계획에 단일사업으로 당당히 추가한다는 전략이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역시 전북의 환황해권 시대 준비와 신행정수도 관문 역할을 위해선 절대적인 사업인 만큼 4차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위한 동계스포츠 메카 부분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에 따른 ‘격자망 3×2 간선도로’ 구축방안도 4차 국종 수정안에 추가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래혁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는 다짐이다. 이환주 기획관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7대 현안을 포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만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시·도마다 수정계획에 자신의 현안을 추가 포함하기 위해 치열한 정보전과 로비전을 벌이고 있고, 요로에 줄대기도 극성인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 치열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4차 국종 수정안은 지금부터 논의를 거쳐 올 연말께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단기간 내 인프라 중심의 기존 안을 특성화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어서 정·관·민의 ‘농축된 대응’이 없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계획의 바이블이자 최상위 개념이랄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에 현안이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다”며 “7대 현안을 추가하기 위해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긴밀한 연락망과 정보교환망을 구축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