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방법은= 신활력 지역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감소율과 인구밀도, 재정상황, 소득수준 등의 4대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취약한 하위 30%(70곳) 안에서 선정된다. 행자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8월 중 신활력 지역을 선정, 고시할 예정이다.
신활력 지역에 선정되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내년부터 매년 2천억원씩 3년간 특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시·군이 한번에 3년씩 최대 3차례, 9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낙후지역을 다시 평가, 일정 비율을 교체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지원예산은 기초단체들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예정보다 일찍 낙후지역에서 ‘졸업’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적극적인 사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산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SOC 확충과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향상에도 투입된다.
기초단체들은 이같은 정부 지원을 토대로 1, 2, 3차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도내 전망은= 한 마디로 불리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인구감소율만 해도 도내 군 단위 지역이 국내 234개 지자체 중 상위 톱 10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인구밀도는 군 단위 지역만 따질 경우 전북이 75명으로 강원(92명)보다 낮다는 분석이다. 소득수준은 시·군 단위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제조업 기반이 극히 취약한 군 단위 지역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의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234개 지자체 중 70개를 선정할 경우 도내에서는 최하 5개에서 많게는 6∼7개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1개 지자체당 30억원 가량 지원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북에는 150억∼200억원 가량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없나= 전북도 걱정대로 광역단체의 재정난이 최우선적으로 예상된다. 신활력 지역에 선정되는 시·군·구는 강원과 전남, 전북의 싸움이 예상되며, 이들 광역단체의 추가지원이 없는 한 새로운 불균형마저 예고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2곳(내년 2곳 추가)를 포함한 국내 36개(내년 7곳 추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겹칠 가능성이 있어 중복 개발 문제도 예상된다. 특히 당초의 취지와 달리 지역안배와 탈락 지자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나눠먹기식 예산 배정이 이뤄질 경우 ‘신활력’이 ‘구활력’으로 변질될 우려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역단체도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해 교부세 등 추가지원책을 마련하고, 종래의 오지개발·개촉지구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신활력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