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전북방문 이후의 과제<4>
노 대통령 전북방문 이후의 과제<4>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7.1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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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노무현 대통령의 군산경제자유구역 발언은 시종 ‘검토’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전북언론인과의 대화에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외국인 기업들이 오겠느냐”며 “좀더 검토해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7·9 전북방문에서도 노 대통령은 같은 논지를 폈다. “기존의 3개(인천과 부산, 광양)가 가고 있으니 나머지 지역은 좀더 여건을 검토해야 하겠다”며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 기존의 3개가 성공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겠느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논리와도 똑같은 거부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의 차이는 외국대학과 외국병원이 자유롭게 설립하고, 노동부문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노동부문의 특례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추가지정은 언급도 하지 말아달라”는 투의 뉘앙스를 풍겼다.

 노 대통령의 경제자유구역 논리에 대해 지역민들은 크게 서운해 하고, 일각에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기존의 3곳만 지정하여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은 70, 80년대 개발연대기의 대표주자만 키우겠다는 거점개발 방식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도국이 주로 활용하는 대표주자 육성은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국가 경쟁력마저 갉아먹은 근원으로 꼽혀왔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항만개발 방식이 유독 이와 흡사하다는 지역 상공업계의 지적이다.

 강근호 군산시장은 지난 9일의 ‘전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서 ‘선(先)지정’을 강조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동북아 거점도시’로, 새로운 혁신발전이 가능한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환황해권 시대의 신행정수도 관문인 점을 감안하여 혁신발전의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였다.

 이 건의에 ‘검토’를 반복한 노 대통령은 정작 오찬장 마무리발언에서 “전북은 행정수도의 관문, 환황해권 국토의 중심권에 위치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좋은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 다소 상충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산의 비전을 인정하되 세계적 경쟁력이 확인되지 않은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순 없다는 대통령의 논리인 셈이다.

 강현욱 지사는 토론회 직후 “대통령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한 것은 ‘노(No)’가 아니다”며 “인천, 광양 등지의 투자계획이 거창한 만큼 군산은 규제완화라도 해줘야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꿩 대신 닭이라고 거창한 투자계획을 담은 군산 지정을 할 수 없다면 규제완화의 혜택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도 주장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경쟁의 승률과 투자 경제성만 따진다면 정부의 모든 예산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싸움에 이기려고 장년 3명에 영양보충을 몰아주면 집안의 어린 아이의 체력은 갈수록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당장의 경쟁력보다 미래의 승자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논리는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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