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방향 제시할 교육감을
비전·방향 제시할 교육감을
  • 태조로
  • 승인 2004.07.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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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4년간 전북의 보통교육을 이끌어 갈 제 14대 교육감 선거의 날이 밝았다. 세 명의 후보 모두 전북교육의 미래를 밝게 해줄 풍성한 공약과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누가 선출되어도 교육가족에게는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후보간에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해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교육가족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일수록 세 후보들은 날카로운 예봉을 피하고,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주려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다른 선가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최선을 선택해야 한다.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조례안 작성이나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등 17개항에 이르는 사무를 관장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 어떤 선거보다도 중요한 선거이다. 차제에 다음과 같은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후보가 교육감으로 선출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램을 가져본다.

첫째,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통합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유·초·중·고에 걸친 교육을 모두 망라하는 균형잡힌 시각에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다. 예산지원이나 인사에 있어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북의 교육발전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교육단계를 조망할 수 있는 경험도 필요하고, 지연이나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감이 되어서도 어떤 시·군과 교육단계를 더 배려하는 것은 통합적 시각이 아니다.

둘째, 확고한 교육철학을 소유해야 한다.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4년간 전북교육의 비전과 방향의 지향점을 결정해줄 중요한 관건이다. 오랜 동안의 중앙집권적 교육관행 속에서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 한계를 가지기 마련이지만, 교육감의 평소의 소신과 철학이 그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을 타개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지역의 현실이 반영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평소의 소신과 철학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셋째, 높은 수준의 덕망을 겸비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입장에서 덕망이 높은지를 가려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덕망은 후보의 주장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후보가 책임감이 강했으며, 부끄럽지 않은 행동으로 일관해 왔는지를 통해 짐작할 뿐이다. 하나 분명한 것은 교육감이 되어 갑자기 덕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육계의 수장이야말로 학생과 교원들에게 가장 모범적이고 상징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구속되는 교육감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우리 도에서 만큼은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현되어선 안 된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와 쌍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교육에 미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영향력이 강력해서 시도교육청은 일방적인 관계만 강요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인사나 재정, 교육과정 운영면에서 도교육청의 권한을 회복하고,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도교육청의 자치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천적인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세 후보 모두 전북의 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핑크빛 공약을 많이 주장하였다. 임기 4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공약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주장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여섯째, 소외된 교육계층을 배려해야 한다. 갈수록 계층간의 간극은 커지고 있다. 농어촌 교육, 실업교육, 영세사학, 중도탈락자 등은 교육감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교육의 사각지대임이 틀림없다. 이들도 우리와 같이 가야 할 공동체 구성원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혜안을 지닌 교육감이 선출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박세훈(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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