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찬반여론 뜨거워
사형제도 폐지 찬반여론 뜨거워
  • 김은숙기자
  • 승인 2004.07.1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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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나라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연쇄살인범이 검거되면서 도내에서도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폐지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지만, 20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의 검거로 시민들 사이에서 '사형제 폐지불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63%)가 찬성(31%)을 두배 차이로 따돌렸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 법조계와 시민단체 안팎에서도 물밑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형제도 존속론자인 법조계 한 관계자는 “흉악범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며 “종신형 도입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보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사회가 응분의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폐지론자인 한 관계자는 “법원이 한번 잘못내린 사형 판결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되돌릴 수 없는 사형이 너무 많은 범죄 처벌 조항에 규정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인간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폐지론에 가까운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립적 입장을 내비친 법조계 한 인사는 “사형집행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존속은 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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