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계획 차별화 필요
지역발전 계획 차별화 필요
  • 승인 2004.07.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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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국가발전 계획이 너무나 도시 편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산촌이나 농어촌은 개발의 사각 지로 전락, 극심한 소득격차를 보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구가 날로 줄어 인구 노령화는 물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소득 양극화 현상까지 빚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되고 낙후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자는 ‘신 활력 지역발전사업’을 내놓게 되었다.

 정부는 인구밀도와 소득수준.재정상황 등을 종합평가 8월 중 전국 234개 지자체 중 하위 30%를 선정, 3년 동안 90억∼120억원씩을 지원 소득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어찌 보면 정부가 너무나 무관심 속에 폐허화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이것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물론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재정을 투입 지역현안 사업을 지원하고 개발을 도와준다고 하니 어느 정도 기대치는 있다. 그러나 한 지자체에 연간 9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해서 지역사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북은 무주군과 진안군, 임실군 등 8개군 지역 대부분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고 보면 전북 역시 5개 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과연 전북의 예만 봐도 지역사업에 어떤 것을 지역 사업으로 선택해야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1개 지자체가 거의 똑같이 관광이나 몇 가지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것 같은데, 이렇게 될 때 중복이나 또는 복합투자로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성의 빈곤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이번에도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는 깊이 연구검토해야한다.

 문제는 지역이 자기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무엇인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프로젝트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것이란 안일한 자세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우리는 또 한 번 실망감에 젖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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