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째서 이런 현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감독기관을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감과 제도적 공신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 이여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비리를 떠나 우리 사회에 조성되고 있는 한탕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범죄라고 볼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덕성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파괴고 있는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금융사고는 제도적 모순에 있다고 본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감사나 감독기능이 거의 미치지 못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을 저질을 수 있는 현시스템이 문제다. 부안이나 전주 새마을 금고도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최대한 이용한 의도적인 사고라는 점에서 제2 제3의 사고 역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감사기능 강화와 함께 한 사람이 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 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인간성이나 도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험성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격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지근한 해결방법이 어느 의미에선 또 다른 화근이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 걸쳐 이러한 문제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감사와 더불어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살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