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쟁력 보강을 위한 유예기간마저도 확보되지 않은 채 관련제도 개편 등이 가시화될 경우 중소기업 고유 영역마저 대기업체에 잠식될 우려가 높아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3일 그동안 정부등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최근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공정 운영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학계와 부처,업계등과의 토론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며 공청회와 당정협의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오는 10월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번 주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를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인정, 보호장치로 작용했던 각종 제도가 개편및 폐지될 예정이어서 영세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방침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채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같은 무분별한 개편 방안 시행은 결국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감에 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기 고유업종 폐지안에 대해서도 골판지업 등 45개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이 잇따를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등 심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들의 개편및 폐지가 최근 발표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이 구체화될 경우 중소업체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경호기자 khwh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