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은행의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성숙기의 성장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02년 한국의 연평균 손실노동일수(근로자 1천명당)는 111일로 같은 기간 일본과 스웨덴의 1일보다 무려 111배가 높았다.
이외에 독일(3일)보다는 37배, 영국(32일)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미국(56일)에비해서는 2배 가까이 각각 많았다.
이 기간 노조가입율은 11.4%로 미국(12.3%), 일본(21.5%) 등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강성 노조 활동으로 노사분규가 줄지 않은 것으로금융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지난 2000∼2003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의 차이는 -0.1%포인트로 19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율 범위내에서 머물렀던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다시 앞지르기 시작했다.
1990년대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상승률 차이는 2.5% 포인트였다.
연구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시대에 접어든 1970년대에 손실노동일수가 124∼573일에 달했고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와 저소득 근로자 보호, 불법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도 불법 파업과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 해고 유연성 제고, 임금협상 방식의 개인별 교섭 전환, 자동 승급 호봉제 개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등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어 국내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이 1980년대 이후 1∼3%대로 하락했고 생산성과 고용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어 기업수익률 저하와 투자 부진, 생산성둔화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1980년대 2.5%, 1990년대 1.4%, 2000∼2003년3.0%였고 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4.8%, 1990년대 4.5%, 2000∼2003년 3.3%, 고용증가율은 1980년대 2.6%, 1990년대 1.5%, 2000∼2003년 2.2% 등이었다.
연구원은 기업수익률과 투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투자, 교육개혁,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면 미국의 대통령 경쟁력위원회 처럼 경제.교육.과학 등 전분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구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한 인구문제로 인한 성장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탁아.보육 서비스,출산휴직제 강화, 신축적 근무제도로 근로 여성의 출산환경을 개선, 출산율을 전체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수준(2.1명)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가장 낮은 대졸 이상 여성(25∼54세)들의 고용률(55.0%)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과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등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소득분배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실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빠른 시일내에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의 임철재 통화연구팀 과장은 "주요 선진국에서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시기를 전후해 나타났던 투자수익률 하락, 출산기피, 고임금,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의 문제점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합리적인 대등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