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7일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정부의 재정지원제도 변화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 지방비 부담에 ‘차등보조율제’를 적용해 줄 것을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건의했다.　

도는 이날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재정운용혁신 전북도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에게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균특회계사업 보조율이 기존 국고보조사업 지원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배정기준을 개선해 주도록 요구했다.

　또 균특회계를 지역개발사업 계정에 그대로 전환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의무부담비만 급증, 도 재정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비부담에 대해 차등보조율 제도를 요청하는 한편 재정력지수와 낙후 정도 등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반영, 지역간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실·국장과 도내 각 시·군 부단체장 등 모두 50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방향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금년도 재정운영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