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인터뷰)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 김경섭 기자
  • 승인 2004.07.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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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는 사업 추진시 성과가 많은 곳에 재원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자치단체도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도청에서 열린 ‘재정운영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참여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촛점을 두고 있다”며 “전북도가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앞으로는 재정여건이 쉽지 않아 과거 고성장 시대와 같은 세입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재정 변화에 따라 자치단체도 재정운영 방안을 수립, 사업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활력지역 70곳을 선정해 재원을 지원하겠다”며 “전북이 이 사업에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 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과거 방식의 예산 편성으로는 급변하는 변화에 대처하는 한계가 있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재정운용 방식인 ‘총액배분자율편성(톱다운)제’를 도입했다”고 말하고 “총액배분자율 편성 방식은 예산절차와 재정운용 시스템을 혁신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정부의 예산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올해부터 5년 단위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해 톱다운 방식과 성과관리시스템, 디자털예산회계 도입 등 재정운용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고 있으나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혁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호응,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재정운용혁신에 대해 다음달 초까지 지역별 토론회를개최한 후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 및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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