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지역 무엇이 문제인가
신활력지역 무엇이 문제인가
  • 승인 2004.07.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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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전주를 방문하여 첫째 참여정부 재원투자는 성과 위주로 한다는 것과 둘째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신활력지역 지원에서 전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예산투입의 기조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이미 익히 들어온 내용으로서 구태어 귀한 시간을 내어 지방까지 와서 이를 단순 반복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신활력지역 추진은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을 빌어 시행되는 국책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낙후지역을 광역별로 설정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이나 지역차시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무특징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역균형개발의 주요 포인트인 양 오도되는 근본적 흠점을 안고 있다.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의 어느 구가 같은 서울 혹은 부산 안에서 소득수준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할 때 그곳을 낙후지로 지목하여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한다면 서울의 몇개 구가 전북의 시군과 같은 미개발, 낙후, 차별지역으로 되고 똑같이 특별지원 대상으로 되니 이게 무슨 불균형시정이고 낙후지역 활력화인가.


 참여정부가 사업추진의 기존 성과가 많은 곳에 재원투자를 확대한다는 말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이며 한술 더 떠 기존 활성화지역인 수도권과 영남에 예산투여가 우선적으로 행해진다는 전망이나 마찬가지이니 이는 불균형 조장이고 차별격차 더 벌이기 정책이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매사가 이런 판이니 이러려면 뭣하러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곳까지 왕림하였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아무리 에둘러가며 지역균형을 부르짖어야 결국은 원점에서 맴도는 사정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균형화 정책에 불균형심화 방법을 쓰려고 하는 자가당착 때문이다.


 전북이 대표적 낙후지역임을 모를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다 보면 재원배분의 대폭증가와 집중투자에 나서야 하는데 그리되면 힘센 지역의 반발이 그보다 훨씬 폭증할 것이다. 그러니 예산 주무장관조차 말 안되는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도 상황은 나와있으니 이제부터 문제인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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