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통일, 문광, 복지 등 3개 부처에 이은 이날 법무, 국방 등 2개 부처에 대한 개각으로 참여정부 1기 내각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으며, `국정 2기' 인적 구성의 대강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참여정부 조각 멤버 19명 가운데 17명의 장관이 교체됐으며, 진대제 정보통신장관, 지은희 여성장관 등 2명만이 국정 1기 내각의 맥을 이어가게 됐다.
조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자리를 옮기 허성관 행자장관을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각 멤버는 3명이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인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분위기 쇄신’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폭 내지 중폭 개각은 지양한 가운데 수시로 장관을 교체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같은 인사원칙은 지난해 조각 발표 당시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한 잘못이 있어 책임져야 할 경우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돼 국방장관의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교신 보고누락 및 기밀유출 등 일련의 군 기강해이 사건을 계기로 교체가이뤄졌다.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인사 등을 둘러싼 강 법무장관과 검찰간의 잡음이 꾸준히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5개월여 동안 2개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장관이 교체된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이 ‘장관 임기’에 대한 당초 약속을 져버리는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 대통령이 “새로운 활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 공급돼야 하는 부처라도 2년에서 2년반 정도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지속적 개혁과 안정이 필요할 때는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1기 내각이 여소야대(與小野大) 환경 속에서 각종 개혁 및 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험로를 걸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4.15 총선 이후 달라진 정치지형과 이해찬 국무총리 체제 출범으로, 내각의 성격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순차 개각이 이뤄졌다는관측도 있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 “1기 장관들은 이제 할만큼 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는 점도 노 대통령이 이번 교체를 결정하는데 부담을 덜어줬다는 해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