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유연백 산자부 원전수거물팀장과 이현민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각각 ‘원전센터 부지 선정’과 ‘핵폐기장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유 팀장은 “5월말까지 접수받은 10개 지역에서의 유치 청원 결과는 지자체 전체 유권자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조건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실제 예비신청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전센터와 같은 사회혐오시설의 경우 공론화에 의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책사업추진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고 강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민 위원장은 부안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세계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핵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핵발전 및 핵폐기물 해결 국가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민·관·정 3각 위원회 기구를 구성하자”며 “민관 공동위원회는 공개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관련된 일체의 정보와 자료, 조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사업: 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과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이 ‘환경친화적 새만금사업 추진방향’과 ‘새만금 간척사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아래 발제를 했다. 서 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방향과 관련, “앞으로 수질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점검·평가하고, 수질 모니터링 결과 공개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200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2호 방조제 개방구간을 막고, 2006년 말까지 주요 방조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국장은 특히 토지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철새도래지 등 생태공간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관리 등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의 박 실장은 새만금 갯벌은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염하구의 희귀적 가치를 지녔고, 세계적 철새 도래지인 만큼 생태적 가치가 크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간척사업이 되레 전북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어 향후 정책개선 제안으로 연안습지 관련법 정비와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선진국형 정책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립 우선정책에서 보전 우선정책으로 전환하고 습지 및 개벌 보전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