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양극화에서 동반성장으로
한국경제, 양극화에서 동반성장으로
  • 승인 2004.07.29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IMF 당시보다 더 어렵다는 원성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학문을 나서고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실업자, 3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빈부격차의 심화,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점 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2004년 여름, 대한민국의 풍경이다.

참여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한지 한달을 맞고 있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는 정부의 포부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경제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의 내용과 질이 중요

얼핏보면, 우리 경제는 거의 나무랄 데가 없을 만큼 모범적이다. 금년도 경제 성장률 5% 수준, 물가 3%대, 경상수지 220억불 흑자 등 이만하면 정부당국이 성공적인 경제운용으로 자평 할만 한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표상의 성장률 자체보다 성장의 내용과 질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이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더욱이 그 수출이 투자와 고용증대는 물론 소비조차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이 바로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투자없는 성장은 우리가 1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성장이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으면서 ‘고작 2-3년 먹고사는’ 성장이라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수출과 투자, 그리고 소비간의 괴리현상은 부품 및 설비의 높은 해외의존과 IT 산업 위주의 수출 주력상품 변화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떨어진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고기술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 등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양극화가 경제의 장기 성장력 훼손

한편,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IT부문과 비IT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부동산 소유계층과 근로계층,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등 경제 각 부문의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간의 돈의 순환이 꽉 막혀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과거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 벤처?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한계, 국내고용 보다는 해외고용을 선호하는 자본투자 경향, IMF 위기 이후 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과정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전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소득격차 확대 등 다양한 이유에서 연유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력을 훼손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동반성장을 위한 제언

경제가 어려운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을 치유하기에 급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장 기반을 심각하게 침식하고 있는 경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창업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국내의 거대한 부동자금이 유망한 기업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 경영자가 협력업체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확보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국가경쟁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글로벌 시대다.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이후 지금까지 魔의 ‘1만불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가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외엔 왕도가 없다.

정세균<국회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