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남의일 아니다
컴퓨터 범죄 남의일 아니다
  • 승인 2004.07.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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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는 사이버전쟁 시대라고 한다.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쟁탈을 위한 갖가지 범죄행위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달 초 중국의 한 컴퓨터 전문가가 한국정부와 중요기관의 정보를 해커 해서 일대 소란을 빚은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가의 중요비밀이나 기업의 정보가 유출될 때 그에 따른 파문이 얼마나 클가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다.


 도내에서도 인터넷 민원서류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줄줄이 유출시킨 사건이 발생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몰래 빼내 대행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겨줘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로 이어져 생대방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의 행정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만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핸드폰 개설, 기타 개인정보에 따른 모든 이해관계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적 약점을 악용한 것이 컴퓨터를 통한 범죄행위다. 앞으로 이 문제는 특별한 제재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뿐 아니라 국가나 기업 비밀 그리고 사회적 안전과 권리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개인의 정보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요 하나의 지적 재산이다. 이러한 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된다면 우리 사회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는 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컴퓨터 범죄는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할 그리고 서둘러 해결해야할 문제다.


 항상 범죄는 빈틈을 노리게 마련이다. 아무리 제도가 완벽하고 철저한 보완을 한다 해도 허점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컴퓨터나 기타 인터넷 문제점을 일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개인 정보망과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검토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지금의 정보전쟁에 따른 범국가적 대응책 마련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 전담부서 설치 등 고도의 전략 수립에 있다. 이것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생존권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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