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새만금사업 엇박자
되풀이되는 새만금사업 엇박자
  • 승인 2004.07.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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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원의 새만금현장 방문과, 중앙부처 차관보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시민사회단체대표등 130명이 참가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의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이 28일 새만금 현지와 서울에서 각각 있었으나 공통주제인 새만금사업에 부정적 분위기가 펼쳐져 김을 빼고 있다.


 우선 워크숍에서는 새만금내부개발의 단순농지개발과 복합단지개발을 환경변화라는 명목으로 삼고 그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영향평가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펴졌다. 이는 워크숍 주제가 뭔지 혼란스럽게 하며 사업 지연 명분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잠재된 행사가 아닌지 지역주민의 피해의식부터 부추기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처음부터 복합산업단지에 목표를 두고 착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척지사업 성격상 농림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쌀생산 과잉과 농토확장의 부정적 관점만을 물고 늘어지는 악착성에 휘둘려 복합산업단지화가 마치 이제 새로이 검토할 문제인 양 호도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누누이 경고한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김대중 정권때 새만금재개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옥상옥의 행패를 부리던 것과 차이가 없으며 그런 엉뚱한 과정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가발이 하필 환경단체까지 가담시켜가며 무슨 국책사업의 계획이나 과정을 논의하겠다는 건지 적지 않은 반감을 부르는 일이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도 마찬가지다. "새만금사업을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새만금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묻는 데는 그야말로 대책없이 아연할 따름이다. 도대체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를 왜 여기서 묻는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새만금사업 추진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김광원 위원장의 말이다. 그렇다면 사법부 판결을 기다릴 뿐이지 왜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를 들먹거리면서 압박감을 주느냔 말이다. 이런 엇박자가 아직도 새만금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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