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1995년 지방자치 제도의 출범과 함께 더불어 지자체간,지역내간,부처간의 이해관계 등 공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자신들의 입장만 밝혀 소속감,우월감 이란 보장적인 방향으로 고유 영역화 하는 것이 더욱더 팽배해 짐으로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반면에 마치 승패를 가리듯 하는 이러한 현상은 지방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발전 등 관련된 갈등을 더한층 격화 시키는 요인들로 빈번하게 작용되고 있다.
오늘날 님비 현상의 저해요인을 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간 또는 동급의 지자체간 갈등으로 흔히 지역 이기주의로 불려 자기지역에 공해유발, 환경오염시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참여의식 증대에 저해 요인으로 들수 있다.
첫째는 정부기능, 관변단체등 기능이 확대되어 20세기 이후 국민생활 영역, 특히 공공복지 분야 등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의견 표출 등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정책, 여론형성 등을 통해 다원화로 인한 이익의 다양화, 집단이익의 확장 도모로 더욱 강화되어 자기 이익과 상충되는 타협과 조율을 모색 않고 상대방 의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둘째 집단 이기주의는 주민사회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치 못 할 경우 정부에 의존 또는 개입을 자초하여 즉 주민 사회 스스로 자율성 확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 경쟁력을 추락 시키는 주민 사회의 집단, 갈등 ,이익을 저해하고 궁극적 으로는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는 맹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님비현상의 해결 방안으로는 다같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라는 사고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남을 배려하고 타협 할 수 있는 민주적 사고 방식이 개선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보다큰 시각에서 이익집단 활동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부처간,자치단체간, 지역간 모든 직업 직종을 막론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사회를 위해서 직업윤리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과격한 행동이 단기적 이익을 담보 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 막대한 피해를 보게된다. 이제 감정과 흥분을 가라 않히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 하게 되어 미래 지향적 가치를 추구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전체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상호 집단화 행동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부기능간,사회단체간,지역내 마을간 대화와 타협과 조율의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한테모아 사회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성숙된 참여의식을 갖어야 한다.
또한 정부기능간, 사회단체간의 서로가 이익 분쟁을 떠나서 형식적인 공청회,형식적 의견 수렴으로 기대이익을 부풀리지 말고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고 공동사회의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형성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여론이 공정하지 못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개인 행위 주체가 개인 이므로 사리사욕을 버리고 개인이 존재하는 현재를 중시하여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는 관심을 갖음 으로써 사회적 성찰을 통해 님비 현상의 저해 요인을 해결 하여야 할 것이다.
장재영<장수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