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변에 전북이 있도록 해야
대통령 주변에 전북이 있도록 해야
  • 승인 2004.08.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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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의 내년도 예산이 기획예산처 1차 심의결과치로 올해보다 2천3백여억원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어느 정도 상향조정된다 할지라도 몇백억원이나 더 불어날지 크게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 초유의 예산 후퇴 감내는 불가피할 모양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같은 신설 부문이 있고, 2014동계올림픽이나 국립태권도공원, 그리고 이른바 호남고속철처럼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새로운 수요 유발분 등 대강대강 짚어보아도 적어도 예산이 줄 이유는 없을 것같은데 실제로 줄어들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냉철히 따져보면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가 전북에는 완전히 등을 돌린 판을 꾸려가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밖에 들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산에서 ‘선물주는 것이 아니다’를 강조한 반면 전남에서 ‘큰 판’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은 건 전남이 우대받고 전북이 무시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 주변에서 전북에서는 ‘어떤 정도’의 언급을 해도 되고 전남에서는 ‘어떤 수준’의 발언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낙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북을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몰려들어 장막을 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러한 진용이 같은 의견을 내는 한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번 현정권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의원이 노골적으로 평창을 동계올림픽 적지라고 말한 것도 그가 청와대 재직시 어떤 행보를 취했을 것인지 아찔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이우식 현 비서실장이 전북문제를 공평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인지는 이번 ‘전남에 큰 판’ 파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부정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1차예산심의는 결국 청와대의 그런 분위기와 정부부처 내부에서의 지원세력없는 불리한 여건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전북이 대통령 주변에 존재치 않는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산활동이 정상적인 결실을 얻으려면 바로 이 ‘대통령 주변 전북 부재’부터 바로잡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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