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말에 있었던 정치개혁 협상에서 숫적인 열세로 인해 관철시키지 못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미완의개혁’ 과제들을 원내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또 17대 총선을 의식해 현실을 무시하고 인기 위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구당 전면 폐지 등의 조치를 일부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 총선에서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 민심이 국회내 의석 분포로 반영되도록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17대 총선에서 정당지지율은 우리당 38%, 한나라당 36%, 민주노동당 13%, 민주당 7%였으나, 의석 분포는 우리당 51%, 한나라당 40%, 민주노동당 3.3%, 민주당 3%라는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지역할거 구도의 바탕이 돼온 소선거구제의 틀을 깨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시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지역구도 극복에 큰 도움이 안되고 정략적인 인상이 짙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대폭 늘리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도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당법 = 지구당 폐지 조치를 존중하되 정당의 토대가 되는 지역활동이 위축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군.구의 핵심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구당 폐지는 정당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꾼 조치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편법적인 지역활동을 조장하고 지역민심을 수렴할 통로를 차단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우리당은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관련 조항이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만 규정돼 있는 것을 정당법 등에 소화하고, 그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 17대 총선전 정치개혁안을 통해 정치자금 투명화 조치는 상당부분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본 틀은 현행법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낙선자의 경우 후원금 잔여금을 기부하거나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정치신인들의 재기를 가로막아 공무담임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