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 원전센터 유치를 위한 지자체 예비신청 만료기일을 앞둔 시점에서 강 지사는 도의 의지를 산자부에 재피력하고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비신청 결과에 따라 원전센터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강 지사의 ‘최후의 통첩’성 발언도 점치고 있다.
원전센터 유치 문제는 지난 5월말 국내 10개 지역에서 주민청원이 쏟아지며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이들 청원지역 중 절대다수가 다음달 있을 예비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고, 정부의 기존 절차마저 흔들리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실제로 정부는 시민환경단체와 사회적 합의 모색을 위한 대화를 재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정책 불신만 싹 틔운 채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움직임을 감지한 전북도는 강력 반발에 나섰고, “사회를 합의를 모색한다 해도 기존의 절차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원전센터 유치를 찬성해온 위도발전협의회의 정영복 위원장(52) 등 위도 주민들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2월5일 부지공모(안)에 대한 무효소송’과 “유치청원한 다른 지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정부의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찬성측과 반대측의 격론은 예비신청 기한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지사는 이와 관련, 18일 산자부 방문에서 지역민들의 정부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정책 실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신청 여부가 사실상 원전센터 국면을 판가름하는 열쇠로 등장할 것인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 정부의 의지 피력이 요청된다는 논지다.
이에 앞서 도는 원전센터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지 않은 만큼 우선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한 뒤 향후 유치지역이 확정되면 그 지역의 명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으로 단계적으로 제정하고, 우선 그 안에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도는 특히 군산 어청도에 대한 지질조사에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정부의 향후 절차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군산 어청도가 지절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오는 9월15일까지 예비신청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채 한수원의 신청서를 반려해 놓고 있다.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민환경단체들과의 사회적 합의 모색을 위핸 대화를 모색하면서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다소 어정쩡한 자세를 견지, 원전센터 국면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