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양여금 전체 사업비 4조3천972억원 가운데 27.3%인 1조2천억원 가량이 부족한 점을 들어 최근 전북도에 관련사업 30% 가량을 억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행자부가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내려주기로 한 양여금은 총 3천900억원(내시액 기준)으로, 27% 가량을 억제할 경우 약 1천50여억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양여금을 투입해온 도로정비나 농어촌 지역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양여금 사업은 정부가 국세 가운데 주세와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재원으로 지자체의 도로정비·지역개발·수질오염·청소년육성·농어촌 개발 등 5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의 경우 주로 도로정비나 지역개발에 해당한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그동안 당초 계획했던 재원 규모보다 실제 세수입이 적더라도 부족분을 이월하여 다음해 예산에서 지원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양여금법 폐지 법률이 공포되며 올 연말로 지방양여금제도 자체가 없어져 부족한 예산을 내년도로 넘기지 못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전북의 누적 부족액은 1천억원을 약간 웃돈다는 분석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로정비 등 상당수 사업을 올해 중단하거나 줄여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의 지방비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은 장기간 연장도 예고된다”고 말했다.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전북 등 낙후지역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 지역개발 사업을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