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예산 확보 초비상
지역개발 예산 확보 초비상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8.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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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산 칼질에다 지방양여금 축소, 국토계획 불투명 등 지역 개발사업이 전례없는 3중고의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일부 사업은 돈이 없어 아예 중단해야 할 판이며, 상당수 양여금사업은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한 손엔 균형을, 다른 손엔 경쟁력을 든 참여정부의 예산안배 정책이 낙후지역에 시련을 더해주는 모양새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선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마련, 국비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여금 축소 파동: 행자부의 양여금 축소로 타격이 예상 되는 부문은 도로정비 쪽이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지난해의 경우 총사업비 497억원을 투입, 24개 노선에 75.9.km를 정비했다. 이 중에서 양여금이 무려 367억원에 해당, 73.8%에 육박했다. 국가지원 지방도 역시 지난해까지 8개 구간에 대해 2천35억원을 투입했고, 이 중에서 국비는 무려 1천789억원으로 87.9%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총사업비 531억원 중에서 국비로 511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받기로 예상됐던 양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1천억원 이상 ‘펑크’날 것으로 보여 공기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도 “양여금사업 30% 가량을 억제하라는 행자부 공문을 받았다”며 “도로정비와 지역개발에 주로 투입해온 양여금 축소로 이들 사업의 중단 내지 축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는 양여금 펑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계획 불투명: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향후 5년 동안 16개 시·도별 특성화를 위한 국토계획 추진에는 60조원이 필요하고, 이 중에서 국비로 지원해야 할 규모는 2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나라경제 최신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이 중에서 국비로 지원해야 할 몫은 무려 29조원에 육박한다. 성 위원장은 그러나 “국비 요청액 중에서 11조원, 37.9%만 기존의 사업과 일치한다”며 나머지 18조원에 대해선 민자유치 등을 언급, 국비에 상당부문을 의존하고 있는 전북 관련사업도 절반 이상의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특성화 전략이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경쟁력 잣대를 중시하기 때문에 전북현안이 뒤로 밀릴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사업과 일치하지 않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줄줄이 배제될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국가예산도 심각: 14일 현재 기획예산처에 반영된 2005년도 전북현안 국가예산은 130건에 2조2천195억원이다. 지난 주 산업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비 150억원이 계상됐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73억원, 나노집적기술센터 구축사업 50억원 등 5건에 389억원이 추가되어 간신히 2조2천억원대를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모는 올해 반영액(2조4천217억원)보다 여전히 2천억원 가량 부족한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갈 경우 민선 들어 전북도 예산이 초유로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우려된다.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않아 각종 개발청사진이 공중에 붕 뜰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가 이달 초 중간조사한 결과 48건의 신규사업 예산 반영률은 요구액의 10% 정도에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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