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는 민선3기 도정
실속없는 민선3기 도정
  • 승인 2004.08.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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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정은 전북의 종합행정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북 지방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의 지방분권시대로 전환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지방정부는 그 책임 또한 그만치 막중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공,과가 도민의 이익과 직결되고 잘 하면 잘 한만큼의 이익반사에 못하면 못한 만큼의 도민 불이익이 거기에 따르기 때문이다.

민선 3기의 도정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실속없는 도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행정의 지방행정 감시기관인 행정자치부가 내린 결론이다. 비교적 온건하고 차분한 강현욱 도정으로 인식되어온 전북도정이 어찌하여 이런 낙후도정으로 비하되었는지 냉큼 이해가 가지않는다. 그러나 사실이 진실이듯 그런 평점이 타당하기에 그런 결론이 내려졌을 것 일응 수궁할 수 밖에 없다.

행자부가 전국 16개 시,도 를 대상으로 발표한 "2003년도 지자제 합동평가"에는 전북도의 폐수배출 부과금,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저조,내지 처리효과가 하위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폐수배출부과금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은 어느 의미에서 행정의 한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제가 민원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도 결코 소원될 수 없다.

우리는 이같은 행정의 지엽적인 문제 이전에 전북도정이 실질적으로 적출된 문제에 얼마만치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는가를 묻지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에 대답을 줄만한 평점이 없다. 행자부 지적대로 지엽적인 몇문제는 상대적인 장,단도 함께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적하고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성 3기라는 전북도정의 보다 큰 테두리를 놓고 볼때 하나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현실비판으로 우리의 의지를 집약할 수 밖에 없다. 무엇 하나 시원하게 똑 떨어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새만금사업, 2004,무주동계올림픽,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북도정을 역동적으로 끌어올리는 시금석이라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 앞에 확고히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선 3기 이후의 도정을 현 도정 현안을 근간으로 전북발전의 자라매김을 다시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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