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 이병렬 교수(행정학과)는 26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강릉대에서 열린 ‘한·일 지방자치 국제세미나’에 참석, ‘수도권 계획적 관리에 따른 정책적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 인구집중 실태와 관련, “전국의 인구증가분 중에서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의 비중은 지난 60년대 59.2%에 불과했으나 70년대엔 69.4%로 증가했고, 80년대엔 88.5%로, 급기야 90년대엔 무려 133.8%로 격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경제지표의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도 30대 대기업 주력본사 88.5%, 100대 기업 본사 91.0%, 금융 예금액 68.3%, 서비스업 사업체수 47.1%, 외국인 직접투자업체수 81.9% 등이 몰려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고 지방과의 상생(相生)을 위해선 기업도시 건설 확대, 지역특성화 추진, 분산정책 강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현재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며 희망하고 있는 지역은 익산과 군산 외에 강원도 원주, 전남 무안과 광양, 경북 포항, 경남 김해와 진주, 제주 서귀포 등 9개 시·군에 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기업도시가 성공하면 지역생산력 향상과 고용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도시와 산업도시 건설을 확대하는 것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핵심적 대응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분권·분산·분업의 ‘3分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뒤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자치단체에 직접투자도 고려하고 공공기관 외에 대학이나 기업 이전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교수는 “물류, 금융, IT, 국제화, 비즈니스 기능 등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 이외는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