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특구,신활력지에 미래 달렸다
특화특구,신활력지에 미래 달렸다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8.2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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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신활력지역은 전북의 미래를 여는 두 개의 열쇠로 해석된다. 이들 두 사업을 얼마나 활성화하느냐에 따라 시·군의 앞날은 물론 전북발전의 명암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송하진 기획관리실장은 아예 “이들 두 사업의 성패는 시·군의 발전 잠재력까지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화발전특구: 시·군별로 적게는 1개(정읍시, 부안군, 장수군)에서 최고 5개(군산시)까지 특성화를 위한 총 41개의 특구 지정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작년에 예비신청했던 35개에 비해 더 많아진 것이다.

 무주군의 경우 태권도특구, 동계올림픽특구, 에듀테인먼트특구 등 3개를 계획하고 있다. 완주군은 포도주산업특구와 한방산업특구, 씨 없는 곶감특구 등 4개를 올해 신청할 예정이다. 시·군이 특구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핵심규제 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특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지방발전전략은 중앙 방침에 따른 획일적 추진 방식이었다. 하지만 특구 등 특성화 전략은 지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역의 브랜드파워를 내세울 사업,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상품과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지방화의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특구의 성패는 특화발전을 주도할 지자체의 역량과, 실현 가능한 세부적인 개발계획,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참신하면서 자율성과 현실성이 높으며, 그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특화발전특구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활력지역: 도내에선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9개 시·군이 선정되어 향후 3년 동안 시·군당 평균 28억원 가량의 일정액을 지원받게 됐다. 싸늘한 농산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시·군의 과제로 등장한 셈이다.

 지원예산은 기초단체들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예정보다 일찍 낙후지역에서 ‘졸업’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농어촌형 혁신역량 강화, 소득기반 조성, 공공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 홍보·마케팅 강화 등에 주어진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최대 3번(9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신활력의 무한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정부는 3년마다 신활력지역을 재선정하고, 단계적으로 1회차에 30%를, 2회차에는 25%, 3회차에 20%씩 지정대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군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가 예시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1·2·3차 산업의 융합 프로그램과 지역 브랜드화, 직거래 판매망·물류망 구축, 도시민의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 향토 먹거리 개발 등 여러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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