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효과가 확실히 보장 되는 것만 지원하겠다”며 “더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신뢰를 획득한 지역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돈 달라고 하면 없다 했지만 앞으로는 드리겠다”며 “조건은 효과가 확실히 보장 되는 것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 향후 지역현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더욱 엄격히 할 뜻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는 이같은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지원들 때문에 돈이 항상 모자랐지만 앞으로는 효과가 없는, 효과의 확신이 없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향후 현안 추진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의 경제성 중시 발언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됐지만 이날은 효과가 확실히 보장 되는 사업에만 지원하겠다고 확고한 잣대를 제시, 지역 특성화를 위한 상당수 신규사업들이 무더기로 폐기처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북도가 제시한 상당수 신규사업들의 예산반영이 안 돼 사실상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투입 비용에 따른 효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학적 접근으로 봐도 선진지역에 비해 효과 있는 사업을 창출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많다며 크게 걱정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비용·효과를 엄격히 따지는 타당성 분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점을 들며 전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