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책사업 어긋내는 요소들
전북 국책사업 어긋내는 요소들
  • 승인 2004.09.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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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자 본보 1면은 외양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같지만 자체 허점을 지니고 있거나 최근까지 잘 나가는 듯하다가 갑자기 어긋장나 버린 전북의 국책 혹은 신규 유치사업 면모가 나열돼 있다. 전주.군장권 개발과 김제공항 그리고 고창해리 원전 지질조사가 전자라면 전북에 입주하려던 독일 쇼트사의 전격적인 수도권행 결정은 후자의 예다.

 우선 새만금과 익산을 포함할 전주.군장 광역권은 건교부와 산자부가 하나의 지역경제 및 산업 개발권역으로 인정하였지만 구체적인 발전계획 수립은 군산과 장항의 지역성과 전주의 중심감이 융합되지 않고 따로 서 있다. 김제공항은 김제시 자체가 승복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지방공항 경영 전반의 어려움과 유가 급등, 여객과 화물 수요예측에 있어 거품과 과장이 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그것의 건교부 인정 등이 얽혀 무조건 건설쪽으로 밀고 나갈 수 없게끔 사정이 변하였다.

 고창해리 원전수거물 센터 건립의 경우 부지 굴착신고가 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수원에 직접 굴착신청 수리증을 교부했다. 군산의 어청도와 비응도도 같은 경우다. 기초단체가 핵심 국책사업의 진행을 가로막는 것에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권이 행정심판에 의한 강제력을 발동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쇼트사가 전북에 세울 가능성이 높았던 LCD 유리공장은 수도권 공장진입 규제가 풀리자 투자지를 수도권으로 바꿔 버렸다. 일관성없는 정부정책이 전북지방의 투자 유치전략에 구멍을 뚫는 실례다. 이처럼 자체 여건과 외부환경이 철저히 지역사업이 안되는 쪽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사업이 어긋나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결정적인 때 온다. 총리가 고군산.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를 말한 직후 수도권 공장허용이 나오고 무주의 알파인스키장 부적격이 떨어졌다. 국립태권도공원에 본격적인 불을 지피는데 백두대간법이 터졌고 태권도공원을 최긴급사안으로 부각시키는 때 고군산 관광단지설이 시야를 잡았다.

 아무리 우연이라 할지라도 이런 우연은 전북이 충분히 막아야 한다. 안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도 국책사업을 어긋내는 요소라는 인식과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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