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국책사업이 발표되자마자 땅투기부터 인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경제비용을 턱없이 부풀려 국가재정손실은 물론 국민적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토지투기로 인해 사회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쳐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발전에 투입되어야할 재화가 투기로 몰려 국가자본의 빈곤은 말할 것도 없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축재로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그래서 정부는 갖가지 투기억제 조치를 발표했으나 그때그때의 미봉책에 그쳤을 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투기꾼들의 횡포는 지능화되고 조직화되어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물론 이번 고군산열도와 익산 북부지역 투기열풍도 자연적인 수요에 따른 지가상승이라면 더 우리가 왈부왈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국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 등 외지인들이 매입한 땅이 16.5%로 늘었다는 것은 이미 외지인들의 눈독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는 말이며 어느땐가에 가선 투기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비록 지금은 시작에 불과 하지만 정작 투기 광풍이 일어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
그동안 투기꾼들의 수법이 치고빠지기식으로 한 탕 하고 썰물 빠지듯이 사라짐으로써 결국 그 피해는 현지주민들이 받아왔다. 도당국이 이곳을 투기억제 지구로 묶겠다고 하니 좀 안심은 가지만 어쨌든 투기열풍의 고리는 철저히 끊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