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전국상위 10위권에 단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창, 순창이 하위 10위권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상위 10위권 지자체들은 적게는 60여억원에서 많게는 251억원(성남시)의 교육경비를 보조한 반면 순창은 1천24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고 고창은 단한푼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은데다가 이 사업 자체가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유치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작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8억이상 증가하는 등 체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자금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이항근 지부장)는 ‘전라북도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에 앞장서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고려할때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 교육관련 예산을 편성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덕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도내의 각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해 지방교육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가 자체 사업 진행으로 이벤트성 생색내기를 하기보다는 해당학교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보조금이 쓰일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농어촌 학교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지자체의 분발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교육경비 유치사업은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보충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시설·교육정보화사업·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학교교육과 연계한 체육문화공간 마련 등에 투자된다.
도내에서는 전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안을 마련해 해마다 교육여건 개선에 동참하는 반면, 남원시·무주군·임실군 등은 올해 상반기동안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고창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보조현황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