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잠식 심각
전북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잠식 심각
  • 방근배기자
  • 승인 2004.09.0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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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전북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1년 도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모아진 3억4천여만으로 출발해 45억9천여만원까지(2003년 12월 현재)조성된 안전공제기금은 작년부터 기금 잠식현상을 보여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원금 1억3천만원이 잠식됐고 올해는 3억원이 빠져나가 현재 조성금액은 41억6천여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책없이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해마다 5억원 정도의 원금이 잠식돼 결국 7-8년 정도면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원금이 잠식되고 있는 것은 원래 조성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공제활동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상사고가 급증한데다가 원금 이자율은 하락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2년 990건, 2003년 1,045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7월말 현재 벌써 820건에 대한 보상금 3억5천여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사소한 사고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되고, 기금조성의 기준인 신입생 수가 감소한데 반해 의료수가가 인상된 것도 기금 잠식을 부채질 했다.

  현재 안전공제기금은 해마다 신입생수를 기준삼아, 표준교육비 명목으로 각급 학교에서 공제회로 모아지고 있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경우 1천원, 중고등학생은 2천원씩 징수토록 하고 있다. 타시도의 경우 이미 공제회 설립 초기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회계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전북지역은 교원기금으로 시작해 94년과 97년 두차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기금징수를 시도했고 98년에서야 신입생 한정 징수를 제도화했다.

 전북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위해 연1회 전교생을 기준으로하는 징수대상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다만 이 기금 징수는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지출하는게 아니고 학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며 학생수를 기준으로 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도내 학생들의 안전사고는 휴식시간에 660건, 체육시간 464건, 청소시간 99건 교과수업중 49건 등 총 1,868건이 발생했으며, 초등학교 753건, 중학교 514건, 고등학교 51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3년 4억1283만5천원, 올해는 3억5천70만원(7월말 현재)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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