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만도 총 2천억원대가 넘고 있다. 전북현안사업에 2천억원이 보태져도 시원찮은 판에 그나마 기존 현안 사업으로 올려진 사업들을 모조리 폐지검토라니 실망을 넘어 어안이 벙벙하다. 해도 너무나 하고 폐지도 유분수다. 이렇게 깡그리 깎아내릴 수가 있는가. 이래가지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무슨놈의 얼어죽을 균형발전인가. 충격을 넘어 하나의 분노가 치밀어오는 것을 주채할 수 없다.
이같은 건교부 처사는 건교부가 폐지검토사업으로 분류한 61개 사업중 전북이 15개로 무려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인근 전남의 경우 71억원짜리 단1건에 불과하고 충남 4건, 강원 5건, 충북 7건이다. 15건에 2천억원대 사업폐지 검토는 오직 전북 한군데 뿐이다. 애시당초 폐지위기의 전북현안들이 상식의 선을 넘어선 무절제한 것이 아니라면 건교부의 이같은 무자비한 칼질은 정도를 넘어선 형평의 원리에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가장 낙후되고 가장 열악한 전북이 아니던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차원에 모든 것을 기대해 왔다. 정부가 이 법을 만들어 낸 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낙후된 지역에 혜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로 이 법이 지향하는 정신이며 방안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건교부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15개사업 2천억원대의 사업비를 재생시키고 이를 전북현안에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건교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전북의 국회의원들도 모든 지역구에 해당하는 현안사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는 최상의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