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공론화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미인데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공감대를 도출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며 지금의 국민감정으로 볼 때 이 문제를 타협적이고 절차에 의해서 타결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태도는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논쟁거리고 삼고 시간만 끌자는 것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물론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측의 입장도 존중하자는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문제의 성격으로 봐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릴 것이 아나라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가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청한 사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며 또한 정부의 의지를 저버린 것으로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될 때 전북의 부안은 꿀도 먹지 못하고 벌만 쐬는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주민들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차체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물러나려는 인상은 어찌 보면 정부 스스로 무책임을 인정하고 이문제를 더 어렵게 끌고간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반대측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찬성측도 있으니까 일단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하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어떠한 국책사업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