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공론화’는 무책임이다
원전센터 ‘공론화’는 무책임이다
  • 승인 2004.09.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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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원전센터 건설을 공론화하고 과거의 모든 과정을 백지화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금까지 경과는 공론화가 아니라는 말인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단독지정을 받아 공식적인 주민투표 실시 등 마무리 절차를 준비해 온 부안군과, 지역 숙원사업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여 온 전라북도를 우습게 몰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불성실함과 일관성없음, 정책추진의 신념과 주관의 실종, 사회 환경단체에 휘둘리다 못해 겁을 먹고 있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이 어김없이 국민의 눈에 투영되어 온 판이다. 엊그제 여당과 시민단체가 공론화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한 자체가 정부를 무시하고 있는 반증이다.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이러한 전격적 자세 변환이 원전센터의 전면적 재검토와 본격적 국민 토론을 이끄는 전제조건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듯하다. 언뜻 그것이 설득력있게 해석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부안의 극렬한 시위와 폭력적 장면에서 공론화의 필요성이 강조될 법도 하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공론화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안사태를 겪고, 60%나 진척된 공사를 중단하고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재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새만금사업 논의를 지켜본 도민과 지역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2년이 걸린 조사에서 그 중 1년 지연은 순전히 사업재개 확정을 정부부처가 발표하려는 순간에 이를 미리 안 반대단체들이 달려들어 미루게 함으로써 생긴 변고였다.

 핵 위험이 얼마나 완화되고 있는지, 안전한 핵폐기물 처리시설이 어떻게 더욱 핵안전을 강화하는 것인지, 오염 감소와 클린 에너지 발생에서 원전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에 관해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극렬성에 호소하는 작금의 오도된 현상은 그 정도를 훨씬 넘고 있다.

 그렇게 막무가내고 세게 나오는 반대행위가 공론화 마당에서는 순순한 판이 벌릴 거라고 예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무조건 연기하고 보자는 무책임의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공론화 무책임은 곧 정책의 위선에 다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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