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건교위 김동철 의원(우리당 광주 광산)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건설예산 전용 현황’에서 20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도내 현안사업 중 하나인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55∼95% 가량을 충청권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2년 예산의 경우 고창∼장성간 당초 사업비 400억원 중 실제 집행비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억원(전체 사업비의 95.0%)을 충주∼상주 등 9개 구간 건설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역시 당초 사업비는 600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 집행비는 267억원에 불과, 전체의 55.5%에 육박하는 333억원을 다른 지역 사업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의 전용규모는 지난 2년 동안 713억원에 달해 전체(1천억원)의 71%를 넘어섰다.
김 의원 측은 이와 관련, “지역현안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꼼꼼히 따지는 과정에서 전용 사례가 나와 도로공사에 직접 요청했다”며 “전북지역도 다른 전용사례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용 사례가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이 다른 지역 현안으로 전용되지는 정확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고창군 고수면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까지 17.1km(전북 구간은 8.5km)의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200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 오는 2007년에 완공될 예정이나 내년도 국가예산마저 대폭 삭감 되는 등 적기완공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