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추측만 무성
원전센터 추측만 무성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09.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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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센터 향후 절차와 관련한 추측이 무성해 지역민들의 궁금증만 증폭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는 원전센터 건설과 관련,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공론화할 것은 공론화해서 반드시 매듭을 지을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요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소요점검반’을 구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총리는 지난 18일 강현욱 지사와의 면담에서 “부안군이 현재 원전센터 신청 단계에 있는 것은 인정되고 있으며, 다만 부안군의 가점 여부 문제는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또 “앞으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안군의 가점 문제가 검토될 것이고, 이런 프로세스는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리의 확고한 입장에도 ‘선(先)투표- 후(後)신청’ 방식, 주민투표 생략 방식, 부안 기득권 배제 방식, 부안 우선권 인정 검토 등 갖가지 설과 예측이 어지럽게 나돌고 있어 전북도조차 헷갈린다는 표정이다.

 ‘선투표-후신청’의 경우 이번 원전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이 예비신청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않았다고 보고 우선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개선 중이라는 그럴 듯한 배경까지 겸하고 있다.

 또 어떤 식으로든 주민투표를 할 경우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이라며 아예 정부가 지질조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는, 이른바 ‘주민투표 생략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부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민투표 실시와 절대불가 입장이 서로 엇갈려 있는 데다, 부안 기득권 문제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중저준위와 고준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별도로 분리, 우선 중저준위 시설만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설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중저준위 시설을 과연 끌어가려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맹점을 안고 있어 정부의 새 절차와 부안 문제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의 설이 밖으로 흘러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단체장의 (원전센터 유치 용단을 내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원자력위원회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 중저준위와 고준위 수거시설의 분리 추진, 양성자가속기 연계방침 백지화 등이 어떤 식으로 타결될지 벌써부터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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