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나라는 성업률이 8%를 웃돌고 실업자만도 8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상의 숫자일 뿐 실질적인 실업자는 1백5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내수부진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생산력의 저하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공황으로까지 몰고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정치계 일각에서는 그들의 이해관계만 따지며 정쟁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나라 10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21조 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 많은 돈이 있으면서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기업을 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무리 우리가 기업의 사회성을 강조한다 해도 이익을 내지 못하면 바로 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그르다 말할 수 없다. 물만 있다고 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기업도 기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돼야 투자도 하고 생산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을 보면 노사문제를 비롯한 세제 등 너무나 많은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감각을 정치인들이 깨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국제유가 인상 등 외적인 원인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정치적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 부족에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할 것이다.
모든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민 모두가 다시 경제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경제 제일주의의 국민적 의지와 정책이란 두 가지 토끼를 몰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