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원 국감현장
전북의원 국감현장
  • 서울=전형남기자
  • 승인 2004.10.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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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2일 정무, 재경, 행자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여 ‘카드대란’과 ‘관치금융’ 등경제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민영방송의 재허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도내출신 열린우리당 이강래의원(남원·순창)은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민간업체의 폭리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이의원은 “경기도 동탄지구 토지 분양가는 평당 땅값과 건축비를 모두 포함해 529만원인데 건설사들은 730만원에 분양해 평당 200만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며“건설사들은 45평형 짜리 아파트 한 채에 9000만원의 이익이 남겼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건설업체들의 폭리를 막기위해서는 공영방식에 의한 택지개발 및 공급이 공공성을 끝까지 유지키 위해 수용으로 조성된 택지의 경우 주공이 사업시행자를 맡아서 건설 및 분양까지를 일관되게 집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춘진의원은(부안·고창) 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에이즈환자의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국내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차별에 대한 10대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김의원은 “우선 에이즈 검사의료인이 비감염인에게는 “이상없습니다”, 감염인에게는 “본인이 아니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보건소 담당자 미숙으로 직장 해고가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에이즈 환자는 만성질환자인데도 요양급여일수를 적용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에이즈 환자 치료과정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식판을 비롯 명패, 침대 및 링거병에 붉은색 스티커, 방사능 오염표시를 해 결과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의원(익산갑)은 대한무역진흥공사 국감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조약( FTA)에 따른 무역 역조 현상을 따졌다.

 한의원은 “한.칠레 FTA를 맺기전 예상과 달리 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지난 4월 한-칠레 FTA 발효 후 수출은 2억6천200만불에서 2억9천900만불로 3천700만불(14%)이 증가한 반면, 수입은 5억1천200만불에서 9억9천600만불로 4억8천400만불(94.6%)이 늘어나 수입이 수출액 증가보다 무려 13배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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