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국감 최대이슈 부상
원전센터 국감 최대이슈 부상
  • 박기홍 기자
  • 승인 2004.10.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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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열릴 국회 행자위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부안 원전센터 문제가 최대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14명의 행자위 의원마다 요구자료에 원전센터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다.

 새만금사업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도 이슈화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원전센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도는 13일 국감장에서 원전센터 유치 과정에서 전북도의 문제점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고 10여 항목의 예상질문을 자체 마련하고 답변서 정리에 들어갔다. 도가 예상질문을 준비한 답변서 130여 항목 중에서 원전센터와 관련한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져 있다.

 국감장에서 예상 되는 질문으로는 원전센터 부안 유치 과정에서의 전북도 역할, 도의 대응 과정 상 문제점, 부안 유치 절차상의 하자 여부, 향후 새로운 절차에 대한 도의 입장, 부안 우선권 문제에 대한 견해 등 대략 5∼6가지로 압축된다.

 도는 이에 대해 18년 동안 떠돌아온 국책사업 해결에 전북도와 부안군이 결연히 나섰고, 찬반 논란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피력했음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부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이 타진되고 있지만 부안 우선권을 인정하고 주민투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센터 국감에서는 상당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지만 도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부안 문제 결정(이달 하순)과 새 절차 진행(11월 초 공고 예상)을 앞두고 자신의 의견을 재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한 관계자도 “다른 특별한 소재가 없는 만큼 원전센터가 최대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감 시간이 오전 약 2시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작년 하반기 이후 추진 상의 문제점보다 향후 절차에 대한 도의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만족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부안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전북도의 입장 표명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부안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달 초순에 새로운 절차를 담은 공고를 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중저준위 시설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전북도는 모든 문제는 부안 주민투표로 풀어가야 하며, 부안 우선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중저준위 시설을 분리추진하겠다는 정부 일각에서 부안 주민투표 실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들리고 있어 “부안 팽(烹)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부안 문제와 새 절차 진행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이 원전센터 국면 타개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사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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