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기업청 폐지 得보다 失이 많다
지방중소기업청 폐지 得보다 失이 많다
  • 승인 2004.10.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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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지원 역할이 중복되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5년째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연구원으로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이란 글자를 눈앞에 놓고도 사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나에게 중소기업을 이해하게 하고 걸음마를 시키고 지금처럼 성장시켜준 어머니와 같은 고향은 바로 중소기업청이었음을 난 절실히 느낀다.

 지방중기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동안 추진하던 중기 지원사업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짝이 없다. 사실 지방중소기업청과 지자체의 역할 중복은 사업의 내용이나 종류로 볼 때 부분적으로 중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기지원은 조장행정이므로 그 특성상 어느 정도의 중복은 불가피하고 이러한 중복은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적절한 조정작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지방중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단순논리는 여러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지방중기청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집행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첫째, 중소기업지원업무는 전문성과 일관성이 최우선이다.

 지방중기청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왜 사장시키려는지 알기 어렵다. 창업촉진, 기술혁신, 중소기업현장방문지도, 애로사항 청취해결 및 개선 등 현재 지방중기청이 맡고 있는 역할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정책수립 및 집행은 일관성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을 지자체에 일임하게 되면 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시책에도 역행하게 된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격차로 인해 지역간 중소기업 지원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지원예산이 많은 수도권으로 중소기업이 집중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셋째, 현재 지방중소기업청이 형성되고 있는 지원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구성된다. 특히 지역경제 산학협동에 지금까지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중기청의 노력을 간과해선 안된다.

 넷째, 현행 중소기업지원예산은 그 특성상 전액 지자체로 편입할 수 없어 지자체는 예산 부담만 커진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중소기업청의 일반회계 및 중진공의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로의 예산 이양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혜택이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전국에 산재한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가 각 지방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로 운영되고 지방중소기업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중소기업청을 폐지하기 보다는 현행체제로 유지하되 지방중기청과 지자체간의 기능 및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보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길춘<(주)고향식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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