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 유감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 유감
  • 승인 2004.10.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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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전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는 사안에 따라 지엽적인 부분에 현미경을 들이대는 식으로 국감의 격에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비슷한 내용을 대상과 장소에 따라 ‘병주고 병주는’ 식으로 비틀어 무엇을 캐고 무슨 답변을 겨냥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해프닝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발언은 ‘병주고 병주는’ 대표적 경우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대학도 문제지만 이들 수도권대학에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각종 교육감상을 자제하라"고 엉뚱하게 교육감상을 나무라는 이율배반의 우격다짐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멋과 맛의 고장 전북만이 가능한 문화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다양한 문화 특성 부문에 주는 교육감상을 막는 모순의 논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전북대에 가서는 "변화되는 내신등급제 등 입시개혁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방인재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사뭇 내신등급제 불신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전북학생들의 학력이 전국평균 이하"라고 하고 최규호 교육감이 "전북교육 현주소는 지역경제 지표와 연관성이 깊다"고 답하자 정의원이 "왜 전북교육의 낙후성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느냐"고 따져묻고 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국감인지 의문을 주는 행태다.

 MRA전북본부의 자연보호 캠페인 100만원 지원과 일선교사 13명의 교육자료전 출품 총910만원 지급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정의원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가늠하기 힘들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이 교육청 수련원 5군데의 노후시설 폐장을 우려하고 가난한 시설투자 현황을 부각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번 기전여고 사태에서 보듯이 100년 된 국내 굴지의 전통학교가 이전비를 충당하지 못해 신교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학생교육 현장의 취약점 등 오히려 지방교육청에 무엇이 요구되고 교육부 지원이 필요한지 근본적 문제점을 짚어보는 의지나 지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국정감사 면모가 이렇게 되어서는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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