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춘천이나 대전, 청주, 울산, 창원, 제주지법은 결정전조사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법은 단 한곳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전주가정법률상담소와 전북여성긴급전화 1366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가정폭력상담이 지난 2002년 1,008건에서 2003년 1,260건으로 증가했다”며 “결정전 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결정전조사란 가정폭력 행위자의 가정환경과 성격 등까지 고려해 양형자료를 활용, 가정폭력 행위자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권남혁 법원장은 “가정 폭력사건 가운데 구속사건이 많아 더 폭넓게 심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전 조사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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