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경쟁 부추겨서야
정부가 과열경쟁 부추겨서야
  • 승인 2004.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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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은 공정무사해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바르고 정직해야 한다. 또 정부가 하는 일은 철저히 신용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공신력이며 국민은 그런 정부 공신력을 믿고 정부를 따르며 정부정책에 순응한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원리, 원칙이 고수되지 않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국민들이 믿을 까닭 없다.

정부가 최근에 와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자체인 시,군에 추가접수를 받겠다는 발상도 그 하나다. 정부가 전국의 태권도 도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언제이며 각 시,도로 부터 후보지 선정을 받은지 언제인데 이제와서 다시 각 시,군에 추가신청을 내라고 하는가. 그 자체가 시,도간, 또는 시,군간에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처사라는 비판을 면할길 없다. 행정간소화가 무엇인가. 한번 행정적으로 처리됐으면 그만이지 과열을 막기 위해 연기한다 해놓고 다시 과열을 부채질하는 시군의 추가접수를 도통 이해되지 않고 또 납득되지도 않는다.

정부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놓고 후보지 물색에 나섰던 것이 지난 2000년이다. 정부는 그 1차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시,군의 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등 몇가지 기준을 내놓았다. 우리 전북의 경우는 이미 2년전 무주와 진안, 익산이 각축을 벌이고 있던 것을 도의 중계로 무주군이 그 후보지로 단일화를 이루고 목하 정부의 하회를 기다리고 있는 판이다.

이런 처지에 정부의 추가접수 허용은 전북으로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로인해 파생되는 과열경쟁에 의한 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추가접수를 받는다는 정부처사가 오히려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에 현명한 해법을 찾아주기 바란다. 또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정부가 태권도도장 조성에 필요한 70만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겠다는 확약서를 지자체로 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도 열악한 지자체에는 사실상 횡포에 가까운 무리다.

물론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이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는 있다. 그러나 지자체간의 과열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의 추가접수는 그 자체가 과당경쟁을 불러들이는 요소라는 것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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