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단 무엇이 문제인가
보험사기단 무엇이 문제인가
  • 승인 2004.10.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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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에서 적발한 국내 최대규모의 보험사기단 검거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전.현직 보험설계사 및 병원관계자, 구급차량기사 , 정비공장 직원 등이 낀 6개 파 277명이 경찰에 적발됨으로써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도내 교통사고의 보험사기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7년 동안 익산과 군산 그리고 김제를 무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국내 28개 보험사로부터 304차례에 걸쳐 모두 25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가증스러운 것은 이들이 행동강령까지 마련하고 각자 역할분담을 하는 등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집단이라는 점과 너무도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사건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보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 제도다. 이것은 서로 돕고 서로 위하는 상부상조의 공제 제도다. 그렇다면 사고를 줄이고 예방을 철저히 해서 보험료도 적게 내고 사회적 부담도 덜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고를 위장해서 많은 보험사의 재무구조를 어렵게하고 보험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사고율이 높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사들이 전북지역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가 하면 보험가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 보험사기까지 많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낯 부끄러운 일이다. 비록 교통사고를 냈다 할 지라도 서로 합의하고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문화가 이룩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되레 과대해석 하거나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보험사기단 뿐만 아니라 가장 믿고 신뢰해야할 병원이나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 시민들의 양식과 윤리관부터 확립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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