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민심만 의식하지 마라
충청권 민심만 의식하지 마라
  • 승인 2004.10.25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라는 양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충청권을 껴안기 위한 여야의 태도는 한 목소리였다는데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충격과 실의에 빠진 충청권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민심을 자기편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는데 듣는 이로 하여금 식상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물론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특별법까지 마련해놓고 마지막 추진단계에서 위헌 시비에 말려 무산되었다는 것은 충청권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도 그 충격이 크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 마치 이것이 충청권의 일인 양 충청권만 비호하고 이들의 보상문제만을 거론하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애초 우리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옮기자는 것도 너무나 비대해가는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반대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개발하자는데 있다. 그렇다면 행정수도 이전 좌절에 따른 보상문제도 단순한 충청권의 무마조건으로 내세울 일이 아니라 그 역세권에 있는 지역 등도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근본적인 균형발전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전북으로 말하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북발전문제는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으며 오히려 발목을 잡고있는 인상이다. 더욱이 정치권이 전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수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충청권 개발문제는 단순한 민심 달래기 보다는 무엇인가 국가 미래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화 작업이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지방이전 작업이 좀더 폭넓게 그리고 심도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와 함께 낙후된 지역의 개발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