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에 모호한 기대 없어야
국가균형발전에 모호한 기대 없어야
  • 승인 2004.10.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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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뒤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향방이 국민적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추구가 상당부분 수도이전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거나 핵심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상충 혹은 중복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균형발전이란 수도이전을 내포할 정도로 포괄적인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수도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심 테마인 측면이 있으므로, 상호 외연과 내포를 겸하는 한 축으로서 수도이전이 변화를 맞이한 지금, 지역균형 과제의 내용도 전면적 보수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낙후에 찌들어 균형발전에 목매어있는 우리 지역으로서 보다 기대를 걸게 하는 형국인지 아니면 손해를 보게 되는 형편이 될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 현재보다 더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 동안 수도이전 문제로 괜히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는 탄식을 어찌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결국 지역균형이든 국가균형이든 지역발전이든 지역개발이든 이 지역과 이 지역민이 발전 추구의 주체가 되어 핵심 주제를 흔들림없이 추스려 나가는 것만이 지역 불균형 타파의 과제를 성취할 수 있는 첩경임을 재인식할 기회라고 하겠다. 신수도가 연기지구로 옮겨진다고 해서 떨어질 국물에 목말라하거나 그것이 무산됐다고 해서 천재일우의 기회가 사라진 것처럼 애달파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와중에서 군산엑스포라는 대어를 건지고 있고, ‘국립태권도공원이나 2014동계올림픽을 어디 다른 데로 가져갈테면 가져가봐라’는 배짱도 부리고, ‘이 정부가 결코 전북을 홀대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자신감과 오기로 버틸 때도 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당초 우리가 주장한대로 국가균형발전의 분명한 그림이 비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북이 낙후지역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박고 그런 바탕 위에서 낙후지역을 먼저 전국평균수준으로 끌어올려 놓는 것이 균형’이라는 전제를 정부가 수긍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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