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전업농에 대한 지원사업도 원예 및 축산 등 성장작목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적은 데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내지역에 설립된 농업법인 1천102개 가운데 18%인 202개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 등 정리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법인 별로는 농조합법인 810개, 농업회사법인 292개 등이다.
이들 농업법인에게는 보조금 1천159억원과 융자금 1천167억원 등 총 2천326억원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에도 20%에 육박하는 202개 법인이 해당 자치단체의 미온적인 관리감독과 법인체의 경영부실로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거나 사실상 방치돼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업조합법인은 법인 운영경험이 없는 농업인들이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됨에 따라 전체의 21%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농업법인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다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원인은 정부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무리한 법인 설립과 지역 농협 및 전문농협과 경쟁, 관리감독 및 지도 부실 등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0년부터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후계농업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경영평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데다 원예나 축산 등 성장작목에 대한 대상자 지정이 적어 농업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까지 선정된 후계농업인 1만5420명 가운데 그동안 이주 995명, 전업 735명, 무단이탈 508명 등 모두 2천238명이 농업을 포기하는 등 후계농업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지역농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법인 운영 및 지역별 표준 경영모델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