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전 문제도 내놓아야 한다
전북발전 문제도 내놓아야 한다
  • 승인 2004.10.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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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의 무산과 더불어 불어닥친 것이 충청권 살리기다. 정부는 물론 여당 심지어 야당까지도 충청권 민심 잡기에 급급한 인상이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충청권 개발문제를 시기하고 방해하자는 의미는 추호도 없다. 우리는 충남에 신 행정수도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왔고 바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좌절을 단순한 지역문제로 보고 특정지역의 민심 달래기로 치달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비록 이 문제가 충청권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울시의 인구과밀 해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그의 기본정신과 뜻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먼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나 기관을 충청권에 옮기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는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능만 옮기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것은 충청권을 더욱 비대화해서 제2의 수도권과 더불어 언젠가는 수도권의 외곽층을 더욱 집중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 기능은 충청권에 주고 그외의 정부기관이나 국영 기업체 본사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못하고 만일 정부가 충청권 눈치보기만 급급해서 충청권에만 인센티브를 주고 기타 낙후지역엔 이렇다할 이익을 주지못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전북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데 지역균형발전만 부르짖고 정작 그 대상지역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전북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 방안이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고 충청권문제와 함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더 전북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푸대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북출신 정치인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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